상법 개정안 내용과 찬반 의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선임 시 주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제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상장사의 투명성과 주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독립이사 제도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찬반 의견

• 찬성 측: 투자자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대 측: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에 대한 소송 증가로 이어져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현재 진행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024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며, 이는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감한 상법 개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개정안 토론회 영상